2006년
벌곡면 정기 종합감사결과
□
감사개요 ○ 논산시에서는 벌곡면 업무전반에
대하여 자체 감사요원 4명과 벌곡면 명예감사관이 참관한
가운데 정기 종합감사(06. 6. 14 ~ 6. 16 3일간)를 실시한 결과
○
아래와 같이 지적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공직자에게
전파 하였으며,문책대상 공무원에
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였고
○ 이와함께 감사기간중에 발굴한
열심이 일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 7월 중 월례조회시 표창토록
하였다
감사결과
내역
기
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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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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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상(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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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상(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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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범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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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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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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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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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 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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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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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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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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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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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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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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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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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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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곡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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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5
|
8
|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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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5,780 |
27,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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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,000
|
110,000
|
2 |
-
|
-
|
2
|
1 |
□
주요 지적사례 ○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-
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각종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
지급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
하나 총3건에 110,000원을 미소화함. ▶
미소화한 110,000원에 대해서 소화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
없도록 시정조치 ○
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부적정 - 예정가격을 결정함에
있어서 각종 제반여건 및 준칙을 적용하여 결정 하여야 함에도
적용기준보다 높게 적용하여 532천원을 과잉계산하여
계약후 집행함 ▶ 앞으로 각종 제반여건
및 준칙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공사원가계산이 과잉 계산되지
않도록 주의조치.
○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견전서 징수
소홀 -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부터
견적서를 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
2005년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2건에 대하여 1인의 견적을 받아 도급계약을
체결함. ▶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체결토록
주의조치
○ 견적서 내역검토 및 정산소홀 -
예정가격을 견적서를 제출받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견적내용이 적정하게
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계약상대자가
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및 대가를 지급하여야
함에도 견적가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까지
대가를 지급함. ▶
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98,000원을 즉시 회수토록 시정조치
하였고 앞으로는 규정을
준수하여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
○ 하자보수보증금
징수 소홀 -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금율을 적용 징수하여야
하나 계약금액을 잘못 적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
징수함. ▶ 과소 징수한 하자보증금
27,780원에 대해서 추징토록 하였고 앞으로는 규정을 잘 적용하여
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토록 시정조치.
○ 제증명 위임발급시
신분확인 증빙서류 첨부 소홀 - 지방세 납세증명서의
발급은 납세의무자의 과세보호를 위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함을 원칙으로
하고 다만, 제3자가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하고 위임장 및
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토록
하였는데 위임장만 받음 ▶ 제증명
발급시에는 발급지침에 의거 발급토록 하고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
○
비상대비 자원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소홀 - 비상대비
자원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출지로
명단을 통보하여 자원이 누락되는
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상자를 통보치 않음. ▶
전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전출지로 통보하여 자원관리가 될 수
있도록 주의조치.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책정자 급여지급
소홀 -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책정자의 급여개시일이
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생계비 전액을 지급하고
16일 이후는 50% 지급토록 했는데도 3가구에 대하여 585,110원을 지급치
않음 ▶ 지급하지 않은 585,110원을
지급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
○
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-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
있어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발급대장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하고 대리인인
경우 반드시 무인을 하여야 하나 서명한 후 발급해줌. ▶
앞으로 대리인의 경우 발급시 반드시 무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와같은
일이 없도록 주의조치
명예감사관
참관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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