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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

국민신청설명제

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
추진 근거

  •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, 제63조 ~ 제63조의5
  •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(행정안전부)
  • 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

신청방법

  •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논산시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기간 : 2019. 4. 15.(月) ~ 5. 10.(金)
  • 신청명의
    • 개인 : 1명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, 다수(공동)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
    • 단체 : 대표자 성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작성서류 :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

    신청 서식

  • 신청방법 :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  • 인터넷 신청 : 담당자 이메일 : kisakisa85@korea.kr
    • 우편접수 :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9 (내동) 논산시청 전략기획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

      2019. 5. 10.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
  • 유의사항
    • 서식 1매당 1건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(여러 사업을 포함)인 경우 재신청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논산시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.

접수 및 처리

  • 신청(접수)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합니다.
  • 접수된 신청은 논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, 동 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공개합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논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합니다.
    •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할 경우
    •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일 경우
    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
  • 처리절차
    • 국민신청 공개과제 접수(2019. 4. 15 ~ 5. 10.)
      •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(2019. 5월)
      • 논산시 홈페이지 공개(2019. 5월)
우)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TEL.041-746-5114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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