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산시 문화관광

양촌곶감특구 개요

• 특구지정일 : 2020.12.29. (변경 : 2020.12.29.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105호)
• 지정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
• 지정근거 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
• 특화사업자/사업기간 : 논산시장 / 2006년~2022년
• 지정지역 : 논산시 양촌면 일원
• 지정사유 : 곶감생산에 최적의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양촌면을 중심으로 우수한 품질의 곶감을 명품화하고, 곶감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감 가공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산업화와 농촌경쟁력 제고 도모
• 특화사업 추진계획

특화사업 추진계획

특화사업 추진계획표 사업명, 특화사업자, 추진기간,사업비 (억원) 계, 국비, 도비, 시비, 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.

사업명	특화사업자	추진기간	사업비(억원)
			계	국비	도비	시비	민자
합계			157.7	26.1	10.9	38.4	82.3
곶감생산기반 조성사업	논산시장	2006∼2022	75.2	11.9	6.2	16.4	40.7
감가공산업 활성화사업	논산시장	2006∼2022	46.2	10.3	3	6.3	26.6
양촌곶감 홍보사업	논산시장	2006∼2022	36.3	3.9	1.7	15.7	15.0

• 규제특례 활용(예시)
  -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‧사용대 허용(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) : 농지에 곶감건조장 설치 이용 등
  - 옥외광고물 허용기준(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제1항,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) : 양촌곶감특구 홍보물 설치
  -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(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8조제1항) :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표시기준을 곶감 포장박스에 표시


• 양촌 곶감 특구 브랜드(지리적표시 단체표장)
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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